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 무산…망사용료 행방은?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예정
대형 CP 망사용료 계약 의무화 골자로 해

황지예 승인 2022.04.15 15:07 | 최종 수정 2022.04.15 15:14 의견 0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이 무산됐다(사진=국회 홈페이지). ⓒOTT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오는 19일 국회 방문 일정이 무산됐다.

다음날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국회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됐다.

당초 딘 부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19일에 국회를 방문해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만나 망 이용 계약에 대한 넷플릭스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고, 일각에서는 국회가 넷플릭스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비난이 양측에 압박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회와 넷플릭스의 면담이 무산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딘 부사장의 앞으로 국회 방문 계획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넷플릭스' 발등에 불…과방위, 망 사용료 법안 법안소위에 상정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망사용료 논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 대가 지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CP가 망 사용료를 내면 비용을 이중으로 내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반발했다.

또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얼라이언스(OCA) 기술로 망 과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 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돼있다.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