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 사진은 LA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사진=셔터스톡). ⓒOTT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국회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망 이용 계약 공정계약법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딘 부사장은 넷플릭스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9일쯤 과방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실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딘 부사장의 한국 방문 일정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넷플릭스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딘 부사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 등 망 이용료 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찾았지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넷플릭스 측의 주장만 고집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딘 부사장의 방문은 국회 과방위 등 여야 의원단이 지난 1월 CES 2022 참관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를 찾아 주요 임원과 면담을 가진 것의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국회 재방문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공정계약법에 대해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법을 소위에 상정하기 위한 논의가 유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법원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자 넷플릭스가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황지예 jhwang@ottnews.kr 황지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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