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넷플릭스 수익은 해외로, 국내망은 무임승차"

넷플릭스 코리아, 2020년 매출 약 77% 해외 그룹사로 송금

황지예 승인 2022.03.15 16:19 의견 0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 및 그룹사 송금 비중(사진=김영식 의원실).ⓒOTT뉴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원가를 부풀려 심각한 국부 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는 지난 2020년에 올린 매출 4,155억원 가운데 77.1%인 3,204억원를 해외 그룹사로 송금했다.

또한 2020년 매출 증가폭이 2.2배였으나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은 2.6배로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한국 법인과 격차가 20% 포인트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가 수익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요금은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국내망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료 회피 문제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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