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사진=한국방송학회 유튜브). ⓒOTT뉴스
한국방송학회(학회장 도준호)가 주관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가 오늘(18일) 개최됐다.
지난달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미디어 책임자들이 참석해 학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당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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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OTT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 재편해야"
대선 후 열린 2차 토론회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 힘 측 미디어 책임자가 참석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안을 청취하고, 미디어 학계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분야의 개선안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의 힘 전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 중앙대 성동규 교수(사진=한국방송학회 유튜브). ⓒOTT뉴스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 힘 전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 성동규 교수(중앙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디어 정책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언론 자유 해결, 공공성 강화, 콘텐츠 진흥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플랫폼 측면에서 "현재 미디어 환경 변화의 핵심이 플랫폼이다"라며 "방송·통신을 포함한 미디어 전체의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플랫폼 중심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 교수는 "OTT 진흥 및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OTT를 방송 분야에 포함시키든, 전체 미디어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OTT를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을 마련하든 빠르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세미나에서 강조했듯 국내 OTT 플랫폼 연합의 해외진출 마련 방안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미디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법',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 법체계를 단일 부처에서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OTT를 제도화하자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유료방송 플랫폼 규제의 확장이어서는 안 된다"며 "OTT 규제는 공영성이 아닌 상업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플랫폼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가치의 계층적 구조가 있는 것이라며, "OTT를 포함한 미디어에게 요구되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차원적인 사회적 가치를 플랫폼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반복했다.
그는 "OTT와 공영방송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체계도 구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사진=한국방송학회 유튜브). ⓒOTT뉴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과거 2017년 OTT 평균 이용률이 36.1%인데 반해 작년 방통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64.5%로 증가, 2017년 OTT 산업 규모는 4천 억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작년 방통위 자료로는 1조 규모로 증가했으며, 2017년 넷플릭스 시장 점유율은 4.7%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월간 활성 사용자(MAU) 기준 45%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지난 5년 동안 미디어 환경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감안해 고착된 모델에서 정책 논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거에는 플랫폼이 강자고 콘텐츠가 약자라고 생각했으나 OTT가 등장하면서 정형화된 규범이 깨졌다. 그만큼 유료 방송 정책과 OTT 정책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 정교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박사는 자율 규제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로 '공동 규제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자와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고, 정부는 승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규제에 대한 집행과 판단은 민간의 영역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플랫폼 규제는 한 마디로 난개발에 가깝다"며 "한국에 OTT가 도입된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접근을 놓치고 있다.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이었고,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많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종관 박사의 공동 규제 방안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플랫폼의 시대는 끝났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장 유리하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소설·웹툰 해외 진출을 예시를 들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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