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K-콘텐츠'가 효자 품목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1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미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 1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전범수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적 평가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범수 교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미디어 시장을 이야기하며, 미디어 산업이 핵심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핵심 성장 산업의 조건에는 기술, 고용 창출, 혁신, 서비스 품질, 규제 합리성, 이용자 경험과 선택 총 6가지가 있다"며 "이 6가지 속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미디어와 콘텐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산업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콘텐츠 시장에서는 영어권 콘텐츠가 지배하는 형태를 봐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영어권 콘텐츠 수요가 높다"며 국내 콘텐츠 수출 규모를 확장 등을 통해 콘텐츠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에는 여러 규제나 제작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질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간의 거래 관행 합리화, ▲이익 배분 비율, ▲상호 투자, ▲공동 제작, ▲전략적 제휴 등 제도와 기업 수준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별적 규제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정책이나 규제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며 "규제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공존 모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혜택이나 규제 역차별 해소를 통해 공존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2발제자로 나선 서울여자대학교 임정수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임 교수 역시 규제보다는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면서 OTT 콘텐츠가 주목받았지만, 구체화된 정책변화는 아직 없다"며 "콘텐츠가 주목을 받아도 OTT플랫폼 측면으로 다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OTT 영역에 대한 투자 규모, 펀드 규모를 늘림으로써 자금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공적 자원이 투자되는 모태 펀드 특성상 지원과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펀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 파워가 커질수록 IP확보에 대한 협상력도 커진다"며 "좋은 국내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정책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카이스트 노창희 교수는 "유료 방송 및 PP에 대해서는 OTT에 맞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P를 확보한 사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모태 펀드 제도 등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거라면 최대한 유연하게 지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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