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세미나가 18일 개최됐다(사진=OTT뉴스).
18일 한국방송학회(학회장 도준호)가 주관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선 방향과 바람직한 정책 제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역대 정부들의 주요 미디어 정책들과 정부 조직 개편 현황을 다루며 차기 정부가 가야 할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양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미디어 책임자로 허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성동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위원장이 참여해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당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OTT 영역에 있어서는 OTT 플랫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양대 전범수 교수는 "OTT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별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런 혼란이 시장과 이용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며 "OTT는 레거시 미디어와 기능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기술·정보 측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차이점에 주목했다.
전 교수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런 서비스들을 과거의 법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미디어 법제의 틀을 만들고 OTT 사업자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OTT 규제가 가지는 공간적인 측면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이 규제를 한다고 한들 OTT 콘텐츠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이라며 "이런 공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잘못되거나 시점이 맞지 않은 규제의 예로 2009년 시행된 저작권법 3진 아웃과 2010년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들며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차기 정부 공약에서 OTT를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는 것만 보일 뿐, 레거시 미디어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박사는 "미디어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OTT 플랫폼과 기존 매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는 미디어 종사자 1인당 가입자 수가 약 5,800여 명 정도지만, 넷플릭스는 종사자 1인당 17,600명, 웨이브는 25,500여 명에 육박한다며 "미디어 전체 생태계를 두고 보면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가 '버퍼 공간'을 훨씬 크게 차지하고 있다"며 "OTT가 레거시 미디어를 흡수·대체하는 과정에서 이 버퍼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정부 OTT 지원 사업의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지원을 제작사에 하는지, 플랫폼에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뒤를 이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가입자 수만 비교하면 5년 내에 OTT가 유료방송 수입 압도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OTT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 프레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에 비해 OTT 사업자는 콘텐츠 자체에 쏟아붓는 돈이 많다"며 "이것만 생각해봐도 콘텐츠 시장에서 OTT가 승리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CT와 미디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건 OTT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인터넷과 함께 OTT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떄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송통신과 OTT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후 각 대선 후보의 OTT 정책과 관련해 여야 각 당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생각을 밝혔다.
성동규 국민의 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OTT가 모든 미디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은 '독이 든 성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역설적으로 "국내 콘텐츠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대한민국 미디어가 죽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근거로 "OTT 시장이 '쩐의 전쟁'과 마찬가지"라며 "OTT사업자들마다 콘텐츠에 쏟는 자본의 규모가 매우 달라, 이미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수익률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쿠팡플레이가 프리미엄리그, 애플티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방송하는 등 수많은 OTT가 라이브 방송을 하며 방송계를 포섭해가고 있어 유료방송은 콘텐츠도 플랫폼도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OTT플랫폼들이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국가적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욱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OTT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다양하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통합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부위원장은 "콘텐츠 활성화를 1순위로 해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OTT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콘텐츠 쿼터제, 망 사용료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핵심은 최소 규제, 최대 진흥이라는 원칙"이라며 "통합 미디어법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OTT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공영방송 한계에 부딪치고 쇠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공영방송의 역할을 OTT에 주되, 기존 방송들도 OTT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대선이 끝난 후 오는 3월 10일, 오늘 세미나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한 방안을 논의할 두 번 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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