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2심 첫 변론 기일 시작(사진=각 사). ⓒOT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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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에 돌입한다.

16일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2심 첫 변론 기일이 시작된다.

SK브로드밴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상승을 넷플릭스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양 측은 지난 2019년부터 망 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법원은 1심에서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로 인한 서비스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1초당 기가비트)에서 2020년 3월 무려 8배 증가한 400Gbps로 급증했으며 같은 해 6월 600Gbps까지 증가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2017년 15억 원에서 2020년 270억 원가량으로 급증했으며 넷플릭스 화제작이 연달아 공개됐던 2021년 분까지 더한다면 상당량의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최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만 부담한 통신망 투자를 글로벌 CP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진 만큼 이번 2심에서의 결과에 국내 통신사를 비롯한 해외 이목도 집중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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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 miyuu90@ottnews.kr 편슬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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