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사진=조승래 의원실). ⓒOTT뉴스

20일 예정된 국회 전반기 마지막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이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에 따르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법안 2소위)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고 한다"면서 "국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며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일정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공영방송법안 강행처리 예고 등을 이유로 법안 2소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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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다섯 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소위가 20일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망 이용 대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불 문제로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돼있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황지예 jhwang@ottnews.kr 황지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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