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연기했다(사진=픽사베이). ⓒOTT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 정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주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사항 외에 글로벌 앱 마켓 업체들의 행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좀 더 살펴보고자 유권해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앱 개발사들에 대한 외부링크 금지 조치에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며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플랫폼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신규 정책에 따르면,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글플레이를 이용 중인 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앱 내 서비스 이용 금액 상승을 발표했다.

OTT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주요 OTT 플랫폼은 구글 정책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황지예 jhwang@ottnews.kr 황지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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