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넷플릭스 망 사용료 "한미 문제 없도록 대응해야"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및 소통할 것"

편슬기 승인 2022.05.04 09:48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사용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질의하다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문제의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호 후보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종 OTT와의 역차별 해소 및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업자들과 뜻을 같이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OTT 업계는 이 후보자의 발언으로 자칫 암초를 만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어 이 후보자는 "관련 소송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자 간에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소통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tt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