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불법 웹사이트에서 불법 유통 중인 콘텐츠 일람(사진=홈페이지캡쳐). ⓒOTT뉴스
중국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이 횡행하면서 한차례 큰 논란이 일었으나 국내 역시 OTT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한 타 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는 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가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웹툰과, 웹소설, OTT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 복제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인터폴, 필리핀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유통 경로 역시 제각각으로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웹사이트 ▲토렌트 ▲웹하드 등 다양하다.
문체부의 저작권보호과에서 수시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정도로 콘텐츠에 대한 국내의 저작권 의식은 중국을 마냥 욕할 처지가 아닌 수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체 사이트가 평균 2.7일이면 다시 문을 여는 식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한류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는 2018년 기준 17억 6,347만 개로 확인됐다.
또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URL 삭제 합계가 총 53만 6,6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차단을 막기 위한 안내문(사진=홈페이지캡쳐). ⓒOTT뉴스
유관부처의 대응이 무색하게 특정 콘텐츠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각종 불법 사이트들이 줄을 선다.
최근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 <토르: 러브 앤 썬더>와 같은 최신 영화부터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변호사 쉬헐크>, <세브란스: 단절>, <하우스 오브 드래곤>, <안나: 감독판> 등 국내와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도 모두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를 수시로 교체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하고 있다. 또한 도박 광고 등으로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하는 상황.
아직까지는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와 강력범죄 위주의 국제 공조 체계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는 상대적으로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 검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 공조 확대 및 강화로 검거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저작권보호과 윤용한 과장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사업지를 계속 옮기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소요가 되지만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와 필리핀 유관 기관의 협조로 검거율이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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