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사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뉴스

OTT 및 방송 업계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규모 자본을 등에 진 글로벌 기업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TV·케이블·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및 OTT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콘텐츠 생산·유통·소비의 중심이 전통적 방송 영역에서 인터넷(OTT) 등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종원 박사는 "희소자원인 주파수 이용 등을 근거로 미디어 특성 고려없이 모든 방송서비스에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과하는 낡은 미디어 규율체계는 실효성·합목적성이 소멸된 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방송 시장에 맞춰 방송법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OTT, 글로벌 기업 등 신규 방송 미디어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재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현행 규제 체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콘텐츠 제작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제작비는 글로벌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데 비해 수신료, 광고료 등의 재원은 정체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CJ ENM 서정원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회당 30억 원, 애플TV+는 회당 100억까지 제작비가 올라갔다. (자국의) 콘텐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지만 재원 구조는 취약해 가장 고민"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저렴한 가격의 광고 요금제를 2023년에 도입할 것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을 두고 광고주들이 어떤 플랫폼에 매력을 더 느끼겠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글로벌 OTT와 토종 OTT와의 역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은 "글로벌 OTT에 대한 대항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며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경쟁하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의 규제는 그들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OTT가 미디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겠다. 특히 커머스나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 지 KISDI와 연구하겠다"며 미디어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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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뉴스(오티티뉴스) 이지윤 기자 easy@otttnews.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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