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OTT뉴스). ⓒOTT뉴스
토종 OTT 3사 웨이브, 티빙, 왓챠가 '세제지원'이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금액 100%를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종 OTT 지원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세제 지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발표하며 '세제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콘텐츠 소비 시장의 성장 정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 발생 가능한 충격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 현행 세액 공제 비율은 최소 25%~최대 40% 가량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지원책 및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를 시장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지속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자체 조사 결과 정부의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지원이 이뤄진다면 제작비를 증가시키겠다 응답한 제작자는 43.8%로 나타났으며 토종 OTT 3사 담당자의 경우 전액 100% 재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픈루트 자체 조사 결과 세액 공제가 이뤄졌을 시 4년 간 방송은 1조 3,909억 원, 영화는 2,746억 원, OTT는 2,05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원 필요하나 자칫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OTT뉴스). ⓒOTT뉴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이동정 과장이 OTT 세제지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동정 과장은 "세액 공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계수 효과, 재투자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OTT로 미디어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며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현재 토종 OTT들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세액 공제로 발생하는 환급액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극장, OTT 등 각기 다른 오픈 창구에 따라 세액공제 지원책이 달라질 수 없다. 차등 준다면 정부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헌 과장은 "후발 주자인 OTT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이들이 사업을 접게 된다면 글로벌 OTT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는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제 지원 방안이 쉽진 않겠지만 검토돼야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콘텐츠 관련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윤정인 과장은 "공제율 확대하는 것이 (콘텐츠 제작)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해외 (세제지원)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의 김찬혁 팀장은 "산업 종사자로 제언하자면 본 산업에서 세제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지금처럼 신성장 산업 육성이 중요한 현실에서, K-콘텐츠는 경쟁력을 이미 입증 중이다. 문화, 국격, 역사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 의 실효성 따져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 많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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