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있었던 방통위와 넷플릭스 부사장 면담(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에는 올해 뜨거운 감자였던 '망 사용료'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3일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OTT 및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따른 방송통신 생태계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콘텐츠 수익 배분의 공정성과,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의 이슈를 야기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EU의 13개 통신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통신망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망 이용 관련 실태 조사 근거 마련 및 부당한 차별 및 조건 부과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연중 개정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태점검 또한 함께 추진된다.

망 사용료 관련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넷플릭스의 억지 고집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대형 OTT 플랫폼들의 연이은 국내 진출에 따라 토종 OTT들의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4분기 중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이 개최되며 해외 OTT 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방송시장 현황 및 미디어 이용행태 등을 조사해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국제 콘퍼런스도 3분기 내 개최된다.

아울러 기존 방송과 OTT, 1인 미디어 등 신규 서비스간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상황을 반영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체계도 정립된다.

방통위는 "강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전통 매체와 달리 신규 서비스의 경우 확대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며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OTT) 등에 대한 최소 규제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ㆍ외 OTT 서비스 현황 및 방송-OTT간 제휴사례 등을 조사해 방송시장 내 각 단위 위시장(유료 방송, 방송 채널 거래, 방송 프로그램 거래, 방송 광고) 별 영향 분석을 통해 미디어 시장 공정 경쟁을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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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 miyuu90@ottnews.kr 편슬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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