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및 애플 등 대형 IT 기업의 '망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이슈가 2022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국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 누구를 위한 망 사용료인가?

넷플릭스와 SKB의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사진=각 사). ⓒOTT뉴스

앞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입법을 놓고 국내 통신사와 콘텐츠 업계 간 살벌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통신사는 구글, 넷플릭스 등이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트래픽이 상당하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난해 '망 사용료'로 각각 700억 원, 300억 원 규모를 지불했으며 디즈니+와 애플 등이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나 트래픽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지불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워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은 콘텐츠 수출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K-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해당 국가의 한국 콘텐츠 소비가 원활할지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망 사용료)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 업계와 국민에는 피해가 생긴다. 통신업계는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망 사용료 "요금 이중부과 부당하다"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사진=오픈넷홈페이지캡쳐). ⓒOTT뉴스

소비자들 역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트위치가 대한민국 한정, 동영상 화질을 1080p(가로 1920px, 세로 1080px의 해상도, 소위 FHD)에서 720p(가로 1280px, 세로 720px의 해상도, 소위 HD)로 하향 조절했다.

이를 시작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지급으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일부는 "기업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의 재도래가 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오픈넷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실시간 서명을 받고 있으며 17일 오후 1시 기준 25만 명이 넘는 이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기자 ott@ottnews.kr 편슬기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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