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정책 이미지(사진=방통위). ⓒOTT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 생태계와 국민 편의를 위한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OTT 미디어 정책 협의체 구성 내용도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23일 5대 핵심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전통정 방송시장의 정체를 지적하며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되짚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복잡‧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상 이용자 피해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현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 맞춰 방송광고 유형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해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나아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에도 나선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여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 규제체계를 마련,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상화·보편화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국민이 불편·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확대(EBS)한다. 기존에 꾸준히 지적받아 왔던 '배리어프리'와 관련,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 → 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10개 → ’25년 17개) 등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 구성안도 제시했다.

협의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황지예 기자 jhwang@ottnews.kr 황지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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