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소위가 21일 개최된다(사진=과방위). ⓒOTT뉴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과 토종 OTT 지원 방안 등 해결이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2소위)가 21일 열린다. 본래 20일 예정이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롯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상임위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법안2소위 파행의 이유를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취소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의사일정의 정상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간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될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처리는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황을 감안, 여야가 극적으로 개최에 합의했다.

21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말기유통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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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 miyuu90@ottnews.kr 편슬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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