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한국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 유튜브 캡처).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미디어 시장을 넘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미디어, ICT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완돼야 할 미디어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는 '글로벌 OTT, 플랫폼 주도의 신 미디어 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황우섭 상임대표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OTT와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에 국내 미디어 시장이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글로벌 OTT와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환경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 플랫폼, OTT는 진흥이 우선되어야 하는 데 반해 규제가 늘어나면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예시로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황우섭 대표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론칭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흥행에 따른 수익은 넷플릭스가 모두 독점하면서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기반이 글로벌 OTT에 종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OTT와 GAFA가 우리 미디어계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가오는 양자정보통신은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이라며 아마존이 영국에서 식료품 유통과 결합함을 언급하며 OTT 서비스는 곧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라고 표현했다.

이에 "글로벌 OTT와 플랫폼들이 주도하는 신 미디어 질서는 미디어 차원을 넘어 미디어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영역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자정보통신시대의 미디어 거버넌스 시스템이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결방안에 앞서 OTT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황 대표는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외국사업자는 무규제, 국내 소규모 방송사업자는 강력한 규제를 받으면서 국내 미디어 및 OTT 사업자의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OTT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제기관, 학계, 산업계가 모두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우섭 상임대표는 ▲4차 산업혁명 및 경제주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접근 ▲4차 산업혁명과 한국자본주의의 총결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인력 및 제작요소들의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고용보장 ▲특별한 경제보상 ▲독립적인 제작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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