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영화 내용을 포함한 리뷰 영상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앞선 기사에서 본지는 유튜브 리뷰 영상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이를 둘러싼 유튜버들의 입장을 알아봤다.
이번 기사에서는 저작권 관련 국내외 영화 유튜브 채널 제재 사례와 관련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기사]
● [기획]① 재주는 OTT가 부리고, 돈은 유튜버가?…저작권 논란
■ 일본은 징역형, 한국은 처벌 약해
지난해 11월 일본에서는 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한 동영상을 제작한 남성 3명에게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영화 5편을 무단 편집하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공소됐는데, 영상 제작을 주도한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한화 약 2,060만 원)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이전부터 리뷰를 가장한 영화 요약 동영상을 만들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왔다며, 이들의 행위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므로 앞으로도 이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유튜브 영화 콘텐츠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영화 내용을 다수 포함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관련 영상을 모두 내리거나, 채널이 정지된 사례만 존재한다.
실제로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 경고를 1회 받으면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데, 이때 경고가 3번 이상 쌓이면 채널 전체가 삭제된다.
따라서 유명한 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채널이 날아가 부채널을 만드는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최근에는 워너브라더스 영화들의 결말을 포함해 영상을 올린 채널들이 상당수 폭파된 바 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저작권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영상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음성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제작사들은 영화 리뷰 제재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한다.
디즈니는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유튜브 리뷰나 2차 창작에는 관대한 편이다.
특히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 2차 창작물은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 된다.
반면 DC코믹스나 워너브라더스는 저작권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한 동영상을 제작한 남성 3명에게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픽사베이)
■ '공정 이용' 개념,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이렇듯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영화 리뷰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콘텐츠 이용 ②원작을 부수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 ③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영화 사용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유튜버가 직접 영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거나 홍보용 영상 소스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MCN(다중채널네트워크, 크리에이터와 함께 프로젝트·캠페인·광고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약된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곳)을 끼고 있는 대형 유튜버가 아닌 이상 드문 경우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공정 이용(fair use)'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와 제35조의 5항을 근거로 한다.
특히 35조 5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유튜버가 영화 리뷰 콘텐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영화 리뷰를 주(主)로 하고, 영화 내용을 종(從)으로 해 영상을 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기 영화 유튜브 채널 중 대다수는 구독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결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작의 수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유튜브 영화 리뷰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