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 등급분류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OTT뉴스

OTT 업계의 숙원이었던 '자체 등급분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관련 예산 편성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한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되며 영등위 직권으로 자체 등급분류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혹은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후 예방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무색하게도 영등위는 내년도 예산을 미확보, 관련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실 측은 영등위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OTT 플랫폼에게 제공된 콘텐츠의 21%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 및 사용량을 자랑하는 넷플릭스의 경우 등급분류 심의를 마친 2,803편 중 1,014편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임종성 의원은 "자체 등급분류 서비스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 만큼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OTT뉴스(오티티뉴스) 이지윤 기자 easy@ottnews.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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