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론회 포스터(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회). ⓒOTT뉴스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업상 폭리를 취하고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개최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온라인 토론회에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첫 번째 특별대담 참여자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은 "넷플릭스는 개방성을 원심력으로 발전한 혁신기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행태는 레거시 미디어 모습으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면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는 자유와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 역할은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 역시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 지급의' 책임을 물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OCA(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를 통해 트래픽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나 로슬린 박사는 "OCA는 넷플릭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들이 OCA를 이용할 수 없어 넷플릭스를 ISP(통신사업자)로 본다면 망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망중립성 원칙을 남용하고 있다"이라며 "이를 이용해 사업상에 폭리를 취하고 수익성을 담보하려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 높였다.

로슬린 박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을 유럽 역시 주목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맞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렌지나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를 리더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최상위 CP(콘텐츠 사업자)에 도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응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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