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기금 확대·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사진=한국언론학회). ⓒOTT뉴스

토종 OTT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기금을 부과해 업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7일 '(가칭)통합미디어기금 확대·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방송발전기금 등 방송영상콘텐츠 기금 제도 개선 논의를 목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진흥기금·영화진흥기금 등 미디어·콘텐츠 발전기금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복합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금 징수 및 사용 대상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현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미디어 생태계는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과도기를 거치고 있으며 TV 방송과 영화, OTT 등 미디어 플랫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책적 소음이 빚어지고 있다.

홍원식 교수는 "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징수 대상 및 징수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금 용도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 재정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제시된 것이 OTT 사업자 역시 미디어기금 징수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OTT 플랫폼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기금 징수에 따른 업계 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얼마 전 공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공개되며 토종 OTT들이 하나같이 적자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기금 징수'라는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아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며 미디어 산업을 총괄할 새 컨트롤 타워인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도 정식 출범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 지원 등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규제부터 가하는 것은 자칫 토종 OTT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 miyuu90@ottnews.kr 편슬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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