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사진=과기정통부). ⓒOTT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쿠팡과 호텔신라, 넥슨 등과 같은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로 분류해 광범위한 분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과기정통부는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가통신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각 기업의 대표서비스는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 등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이 중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들이 함께 분류됐다.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로 분류된 사업자는 ▲쿠팡 ▲한국마사회 ▲쏘카 ▲마켓컬리, ▲넥슨 ▲네이버웹툰 ▲조선일보 ▲씨제이올리브영 ▲호텔신라 ▲금융결제원 ▲서울특별시 등이다.

지나치게 넓은 '분류 기준' 탓에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는 63.2%를 차지하며 조사 대상인 4,352개 사 전체 중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2,750개를 차지했다.

통신인프라 750개(17.2%),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각각 407개(9.4%), 383개(8.8%)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돼 특정 분류 '쏠림 현상'은 과기부의 '사업자' 답변에 의존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처음 시행하는 실태조사인 점을 염두에 둬 시장 규모를 조사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다만 넷플릭스를 온라인 직거래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한 이재갑 ICT대연합 본부장은 "(분류 기준)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22년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함과 함께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 병행을 통해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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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뉴스(오티티뉴스) 편슬기 miyuu90@ottnews.kr 편슬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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