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내 OTT 전폭 지원…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

김강진 승인 2022.04.26 20:49 의견 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OTT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OTT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과 관련해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4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 국정 과제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웨이브·티빙·왓챠와 같은 '국내 OTT' 육성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3개사 웨이브(2천301억원)·티빙(1천315억원)·왓챠(708억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천361억원)에 못 미친다는 게 박 간사의 지적이다.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새엑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도 조성한다. 해당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 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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