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 한국미디어센터에서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개최하는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터넷 생태계가 공공재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망 사용자인 넷플릭스와 망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상호 협의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조대근 겸임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대근 교수는 넷플릭스와 SKB 간 분쟁이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분쟁이 왜 소모적인 논쟁일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넷플릭스와 SKB 간 발생한 분쟁의 원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와 제공받는 최종 이용자(END USER) 간 교환하는 트래픽 비율의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B라고 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A는 이용자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계자 B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용자 C의 서비스 이용 요구에 따라 5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A 역시 C의 요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의 트래픽이 발생해 중간 인터넷 망에서 부담하는 트래픽의 양이 균일하다.
이것이 과거 인터넷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영위하던 시장의 생태계였으나 다량의 트래픽 발생이 불가피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CP, 콘텐츠 사업자)와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가 시청을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하는데 5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넷플릭스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콘텐츠 시청을 허용하는데도 5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한다. 다만 허용과 동시에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SKB는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사의 인터넷 망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며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커진 반면 여전히 넷플릭스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동일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의 입장은 계약을 맺은 대로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대근 교수는 "이제껏 이런 논쟁들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 물밑에서 해결해 왔던 경향이 강해 시장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거나 정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개입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폐쇄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설명하며 "결국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정부기관, 사업자, 언론 등에 공유돼야 하며, 충분한 이해를 통한 최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노창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겸직교수는 "망을 이용하는 사용의 대가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에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업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과도한 가격 상승과 트래픽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한쪽 사용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목소리 높였다.
다만 이제껏 폐쇄성이 강한 시장이었던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용어와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하고 관련 규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선미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한 것이 과거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ISP는 원활한 인터넷 망 제공을 하는 게 각자의 역할인데 이를 위해 상호 투자와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고 상충 의견을 내는지 근본적 원인을 파악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생태계 변화에 대해 인정하고 각자 이용자 및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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