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정 공방 재개

'기업간 갈등'에서 자칫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편슬기 승인 2022.05.18 10:28 의견 0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법정 공방이 재개된다(사진=각사). ⓒOTT뉴스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이 18일 다시 재개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은 실질적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앞선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이 빚어진지 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도 양 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트래픽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자사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OCA(Open Connect Alliance)를 활용하면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반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1심 변론에서 "OCA는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한 CDN에 불과하고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처럼 국내망 이용료, IDC(공간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내한 소식과 함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기업간 갈등'으로 시작된 망 사용료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보다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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