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 2의 '오징어게임' 찾는다…K컬처 지원 박차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발표

황지예 승인 2022.04.28 14:53 의견 0
인수위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사진=넷플릭스). ⓒOTT뉴스

‘오징어게임’처럼 세계적인 흥행을 거둬들인 OTT 콘텐츠에 투자하는 국산 IP(지식재산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 문화분과 김동원 전문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 간 콘텐츠 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 빠르게 성장했다”며 “국내 콘텐츠 기업은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랬듯,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외에도 K-콘텐츠를 초격차 장르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진흥원, 재외문화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한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원 미만, 10인 이하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200만 원을 3,000명에게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국에 매년 200호씩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이 외에도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관광숙박료·잡지 구입·체육시설 이용으로 확대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 도입 ▲문화·체육 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 신규 도입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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