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 30일 '새 정부에 바란다 ICT 미디어 분야 정책제언'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OTT뉴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이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ICT 미디어 분야 정책제언'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돈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송법을 이제 폐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과감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비교해 국내 공영방송은 콘텐츠 경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김 소장은 "넷플릭스 작년 매출이 30조"라며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 대기업 소유가 10조에 제한이 걸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진입·소유 규제가 걸려있는 방송법을 철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이 자본에 휘둘리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재정됐으나, OTT 시장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방송계에 돈이 돌지 못하도록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국내외 OTT 시장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돈이 돌아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이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이라면 넌센스아닌가"라며 "규제를 풀었을 때 그 속에서 잘못된 저널리즘이 발생한다면 그때 규제로 막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윤식 강원대 명예교수는 국내 OTT에 규모의 경제 구축을 당부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렇게 확보한 자본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판을 키우고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일 숭실대학교 교수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생태계를 언급하며 "그동안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자원의 투입도 그랬다"며 "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새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은 현재 글로벌하지 못하니, 콘텐츠를 키워줄 수 있는 부처 통합이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 여럿 나왔다.

정윤식 교수는 부총리급의 '4차산업혁명부'를 거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각 기능을 통합하고, 4차산업혁명부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그는 "캐치프레이즈를 4차산업혁명부로 업그레이드해서 한국 자본주의로 싸워보자"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고품질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 항공대 김진기 교수는 "통신과 방송을 규제 틀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과기정통부에서, OTT를 포함한 콘텐츠는 방송위원회에서, 그 외 콘텐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OTT뉴스(오티티뉴스) 황지예 jhwang@ottnews.kr 황지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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