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뉴스= 김상준 기자]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25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유럽의 OTT 콘텐츠 쿼터제에 대한 연구와 찬반 토론을 펼쳤다. 티빙, 시즌, 웨이브, 왓챠 등과 함께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도 대부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OTT 저작권ㆍ저작인접권 관련 이슈와 함께 특히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7월 연구회 발족 후 콘텐츠 쿼터제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TT 콘텐츠 쿼터제가 정부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올라온 것이다.

OTT관련 쿼터제는 논의 단계지만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유럽 연합은 지난 2018년 넷플리스의 유럽 공략에 문화 종속을 심각하게 느낀 EU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전략이다.

EU 즉, 유럽연합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콘텐츠 제작비율중 EU 콘텐츠를 30% 이상으로 하는 '콘텐츠 쿼터제'에 합의 한 적이 있다.

또 지난해 프랑스 문화부는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프랑스 콘텐츠 제작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것을 구체화했다.

OTT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최소 25%를 프랑스 콘텐츠 제작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것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공략에 자국 시장 문화 콘텐츠를 수성하기위한 각국의 방어전략이 점점 구체화 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쿼터제가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난관으로 쿼터제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가 K-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마당에 넷플릭스에는 별 의미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OTT뉴스(오티티뉴스) 김상준기자 ott@ottnews.kr 김상준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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